칼럼

탈퇴 통지부터 공제금 확인, 돌려받는 시기까지 규약과 판례가 정한 순서로 정리합니다.

탈퇴인지, 계약이 무효·취소인지에 따라 답이 다릅니다. 누구에게 청구할지도 함께 봐야 합니다.

조합원 자격은 가입할 때 한 번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자격을 잃는 경우와 그 뒤 낼 돈·돌려받을 돈을 정리합니다.

의사록 확인부터 직접 출석 요건, 결의 무효 확인 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까지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설립인가 전 가입은 토지·조합원·일정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한다는 뜻입니다. 확인할 것과 법이 정한 장치를 정리합니다.

법은 토지 확보 비율을 사실과 다르거나 불명확하게 알리는 것을 금지합니다. 법원이 무엇을 보는지와 기간·증거를 정리합니다.

남은 재산의 분배는 규약과 총회가 정한 청산 계획에 따릅니다. 청산 과정에서 조합원이 확인할 것을 정리합니다.

판결을 받아도 조합에 남은 재산이 없으면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가압류의 요건과 신탁 계좌의 한계를 정리합니다.

형사 고소는 처벌을 구하는 절차이고 돈을 돌려받는 절차는 따로 있습니다. 누가 고소할 수 있는지, 두 절차를 어떻게 함께 쓰는지 정리합니다.

가입비를 예치한 날부터 30일 안에는 이유 없이 철회할 수 있습니다. 날짜 세는 법과 보내는 법, 돌려받는 기한을 정리합니다.

규약의 탈퇴 조항, 공제되는 금액, 돌려받는 시기부터 확인합니다.

요구의 근거가 된 총회 결의가 있는지, 그 결의가 절차를 지켰는지부터 살펴봅니다.

안심보장약정이 총회 결의를 거쳤는지에 따라 효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법은 일정 기간 안에 설립인가나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한 조합에 총회를 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