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택 솔루션

1. 상담 접수 — 전화나 상담 신청서로 조합 이름과 지금 상황을 듣습니다.
2. 사실 확인 — 가입 시점과 가입비 예치일, 납입 내역(분담금·업무대행비 구분), 조합의 현재 단계(모집신고·설립인가·사업승인), 가입계약서·조합규약·안심보장 약정서를 확인합니다.
3. 나가고 싶은가
   • 예치일부터 30일 이내 → 청약 철회(위약금 없음).
   • 30일이 지났고 안심보장·환불보장 약정이 있음 → 약정 이행 청구 또는 약정 무효를 이유로 가입계약 무효·취소.
   • 가입 때 토지 확보율 등을 사실과 다르게 들음 → 사기·착오 취소, 형사 고소 병행 검토.
   • 그 밖 → 규약에 따른 탈퇴, 공제 근거와 환급 시기 점검.
4. 추가분담금 요구를 받았는가 → 총회 결의 점검, 결의 무효 확인·채무 부존재 확인.
5. 사업이 오래 멈춰 있는가 → 법정 기한 확인, 종결·해산 총회 요구, 지자체 감독 요청, 청산.
6. 조합이 자료를 주지 않는가 → 열람·복사 청구, 정보공개청구, 행정 절차.
7. 판결을 받았거나 재산이 빠져나갈 염려가 있는가 → 가압류·가처분, 압류·추심, 강제경매, 회생·파산 채권 신고.
8. 범죄가 의심되는가(허위 모집·자금 유용·부당 계약) → 고소·고발, 민사와의 관계 검토.
9. 기한 관리 — 어느 갈래든 시효·제소기간·집행기간을 먼저 적어 두고 방법을 정합니다(기한 모음).

로율이 하는 일

1. 진단 — 가입계약서·규약·약정서·납입 내역을 검토하고, 조합 단계와 인가 이력을 공개 자료로 확인합니다. 필요하면 정보공개청구를 대행합니다.
2. 방법 결정 — 철회·탈퇴·취소·약정 이행·결의 다툼 가운데 쓸 수 있는 길을 비교하고, 제척기간·시효·제소기간을 먼저 기한표로 적습니다.
3. 실행
   • 사전 조치: 내용증명을 작성해 보내고, 총회 의사록·회계 자료 열람을 청구하고, 상대방과 협상합니다.
   • 판단: 협상으로 정리되면 합의서를 작성합니다. 정리되지 않으면 재산을 빼돌릴 위험이 있는지 봅니다.
   • 보전: 위험이 있으면 가압류·가처분을 먼저 신청합니다.
   • 소송: 소장을 작성하고 소송을 수행합니다(부당이득반환, 약정금, 총회 결의 무효 확인, 채무 부존재 확인 등).
   • 형사: 범죄가 의심되면 고소장을 작성하고 고소를 대리하며, 민사와 진행 순서를 조율합니다(형사).
4. 회수 — 판결 뒤 압류·추심·경매를 신청하고, 상대방이 회생·파산에 들어가면 채권을 신고하며, 청산 단계를 점검합니다.

1. 가입비 예치 증서와 가입계약서로 예치일을 확인합니다.
2. 예치일부터 30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 청약 철회
   • 정해진 서식의 청약 철회 요청서를 냅니다. 이유를 적지 않아도 됩니다.
   • 서면 철회는 보낸 날 효력이 생기므로 내용증명 우편 등 날짜가 남는 방법으로 보냅니다.
   • 모집 주체는 철회 의사가 도착한 날부터 7일 안에 예치기관에 반환을 요청하고, 예치기관은 요청일부터 10일 안에 돌려줘야 합니다.
   • 철회를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돌려받지 못하면 아래 '반환 청구'로 갑니다.
3. 30일이 지났고, 가입 때 사실과 다른 설명을 들었거나 중요한 부분을 잘못 알았다면 — 취소
   • 사기(기망)인지 착오인지 사유를 정리합니다. 토지 사용권원 확보 비율 광고와 계약서의 '매입대지면적' 표시가 기망인지 다시 심리하라고 한 판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22다293395).
   • 자격 요건을 못 갖춘 채 가입했다는 사정만으로는 계약이 당연히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24다249040).
   • 취소는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계약한 날부터 10년 안에 해야 합니다. 지났다면 다른 근거를 검토합니다.
   • 취소 의사를 서면으로 알리고 반환 청구로 갑니다.
4. 조합·추진위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다면 — 해제
   • 채무불이행·이행불능·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해제를 검토합니다.
   • 주의: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권리·의무 변경을 예정하고 가입했다면 그 변경만으로는 해제가 잘 인정되지 않습니다. 분담금이 약 2배 늘었어도 해제를 인정하지 않은 판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21다286116, 2018다212467).
5. 그 밖이면 — 규약에 따른 탈퇴
   • 조합원 지위를 잃은 당시에 적용되던 규약을 확인합니다. 환급 범위와 시기는 원칙적으로 그 규약에 따릅니다(대법원 2024다254523).
   • 규약이 정한 방법으로 탈퇴를 알리고 발송 증빙을 남깁니다.
   • 공제 근거가 규약·총회 결의·약정에 미리 있었는지 봅니다. 미리 정하지 않은 비용은 뺄 수 없고, 지위를 잃은 뒤의 비용은 원칙적으로 부담시킬 수 없습니다(대법원 2021다282046).
   • 공제액이 지나치게 크면 손해배상액 예정으로 보고 감액을 구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20% 공제를 10%로 줄인 원심을 수긍한 판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23다206091).
   • 환급 시기가 '대체 조합원 입금 완료 시'처럼 정해져 있으면, 그런 일이 생겼는지 또는 합리적 기간 안에 생기지 않는 것으로 확정됐는지를 따집니다. 그 시기가 왔다는 증명이 부족해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례도 있으니 자료를 모읍니다(대법원 2022다260067).
6. 반환 청구(공통)
   • 상대방을 정합니다(조합·추진위원회·업무대행사). 조합 지시로 업무대행사 계좌에 냈어도 원칙적으로 계약 상대방인 조합에 청구합니다(대법원 2024다288045).
   • 주의: 무효·취소·해제 중 어떤 사유를 주장할지 처음부터 함께 검토합니다. 한 사유로 지면 다른 사유로 다시 청구하기 어렵습니다(대법원 2024다228401).
   • 부당이득반환·원상회복을 청구하고, 재산이 빠져나갈 염려가 있으면 가압류를 함께 봅니다.
7. 로율이 하는 일
   • 진단: 예치일·가입 경위·납입 내역을 확인하고, 광고물·녹음·계약서로 취소·해제 사유와 기간을 정리합니다. 가입 당시·현재 규약과 공제·환급 총회 의사록을 대조합니다.
   • 사전 조치: 철회 요청서·탈퇴 통지서를 작성해 내용증명으로 보내고, 도달일과 반환 기한을 관리합니다.
   • 방법 결정: 무효·취소·해제 사유를 처음부터 함께 검토합니다.
   • 협상으로 정리되면 합의서를 작성하고, 아니면 재산을 빼돌릴 위험을 보고 가압류·가처분을 먼저 신청한 뒤 부당이득반환·환급금 소장을 작성해 소송을 수행합니다. 판결 뒤에는 압류·추심·경매를 신청합니다.

1. 약정의 조건을 읽습니다. 언제까지 무엇이 안 되면 돌려주는지 적습니다.
2. 조건이 생겼는가 — 생기지 않았다면 조건 날짜를 기록해 두고 다른 경로(규약 탈퇴, 취소)도 함께 봅니다.
3. 약정을 승인한 총회 결의가 있었는가, 또는 나중에 총회로 추인했는가
   • 있다면 약정에 따른 반환을 청구합니다.
   • 무효인 약정의 추인은 총회 결의로 하고, 상대방(조합원)에게 따로 추인 의사를 표시할 필요가 없다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24다272835).
4. 총회 결의가 없다면 약정은 무효 — 분담금은 조합원들의 총유물이어서 총회 결의 없는 환불보장약정은 무효이고, 가입계약의 무효·취소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4다292679).
5. 약정이 없었다면 가입하지 않았을까(가정적 의사) — 약정과 가입계약이 하나의 계약처럼 일체인지에 따라 일부무효 법리를 적용합니다(대법원 2020다288375).
   • 그렇다면 가입계약 무효·취소를 주장하고 분담금 반환을 청구합니다.
   • 아니라면 약정 부분만 무효이고 가입계약은 남을 수 있어 탈퇴·환급 경로를 봅니다.
6. 신의칙 위험 점검
   • 주의: 조건이 된 절차가 이행되어 사업이 정상 진행된 뒤의 무효 주장은 신의칙에 어긋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5다209886).
   • 주의: 추가 납부, 동의서 제출처럼 환불과 관계없이 계약을 유지하겠다는 뜻으로 볼 행동이 있었는지 살펴봅니다.
7. 확정분담금·무상 옵션 등 별도 약정도 같은 틀 — 누가 어떤 권한으로 써 주었는지, 총회 결의가 있었는지 봅니다. 총회 결의 없는 확정분담금 약정은 무효로 볼 수 있지만 무효 주장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대법원 2025다207883). 약정을 써 준 업무대행사·모집 담당자의 책임도 검토합니다.
8. 로율이 하는 일
   • 진단: 약정서와 총회 의사록을 검토하고, 조건 시점의 사업 진행을 공개 자료로 확인합니다.
   • 판단: 신의칙 항변 위험이 크면 탈퇴·환급·취소 같은 다른 경로와 비교합니다.
   • 방법 결정: 약정 이행 청구와 가입계약 무효·취소 주장 가운데 청구 근거를 정합니다.
   • 내용증명과 협상 → 정리되지 않으면 보전 필요를 판단하고 약정금·분담금 반환 소장을 작성해 소송을 수행합니다 → 판결 뒤 회수 절차를 신청합니다.

1. 나는 지금 조합원인가 — 설립인가 신청일 뒤 조합원 지위를 잃었다면 그 뒤 이행기가 오는 분담금은 낼 의무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2다226883). 이때는 채무 부존재 확인을 검토합니다.
2. 추가분담금을 의결한 총회의 소집 통지, 안건 자료, 의사록, 서면결의서를 확보합니다. 주지 않으면 열람·복사 청구로 받습니다.
3. 점검 순서
   • 조합원별 분담 명세 확정·변경처럼 법령상 총회를 거쳐야 하는 사항인지 봅니다.
   • 소집권자, 통지 기간·방법, 안건 기재가 규약대로였는지 봅니다.
   • 직접 출석 요건을 갖췄는지 봅니다. 총회 의결에는 조합원 10% 이상, 창립총회와 자금 차입·업무대행자·시공자 선정·분담 명세 확정처럼 법령이 정한 사항은 20% 이상이 직접 나와야 합니다.
   • 서면결의서 위조·중복, 위임장 효력 등 의결 정족수 계산을 점검합니다.
   • 안건의 내용·범위가 불명확하면 그 해석이 문제가 됩니다(대법원 2017다244054).
4. 하자가 있다면 — 총회 결의 무효·부존재 확인과 추가분담금 채무 부존재 확인을 청구합니다. 비용을 부담시키려면 규약·총회 결의·약정으로 미리 정해야 합니다(대법원 2021다282046).
5. 결의가 그대로 실행되면 되돌리기 어려운가 — 본안 판결 때까지 결의 효력을 멈추는 가처분을 검토합니다. 상대방이 참석하는 심문기일을 여는 것이 원칙이라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6. 하자가 없다면 — 결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정산 내역을 받아 확인하고, 탈퇴·환급 경로와 비교합니다.
7. 주의: 분담금이 크게 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해제를 인정하지 않은 판례가 있어(대법원 2021다286116), 해제보다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쪽을 함께 봅니다.
8. 로율이 하는 일
   • 진단: 납부 요구 문서·규약·납입 내역을 검토하고 조합원 지위를 잃은 시점을 확인합니다.
   • 사전 조치: 열람·복사 청구서를 작성해 보내고, 소집 통지·의사록·서면결의서 집계를 대조합니다.
   • 판단: 결의가 그대로 실행되면 되돌리기 어려운지 보고, 그렇다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작성해 신청합니다.
   • 소송: 총회 결의 무효 확인·채무 부존재 확인 소장을 작성하고 소송을 수행합니다.

1. 사업 단계
   • 조합원 모집 신고: 주택건설대지 50% 이상 토지 사용권원 확보 후 신고(2027.3.9. 이후 신고분부터 80%).
   • 설립인가: 토지 사용권원 80% 이상과 소유권 15% 이상, 조합원은 예정 세대수의 50% 이상이고 20명 이상.
   • 사업계획승인 → 착공(승인일부터 5년 안) → 사용검사(준공) → 해산 → 청산.
   • 모집신고 단계에서 2년이 지나면 사업 종결 총회로, 설립인가 단계에서 3년이 지나면 해산 총회로 갈립니다.
2. 지자체 공고나 현장 페이지에서 모집 신고 수리일·설립인가일·사업계획승인일을 확인합니다.
3. 법정 기한이 지났는가
   • 모집 신고 수리일부터 2년이 지났는데 설립인가가 없으면, 발기인은 그날부터 3개월 안에 가입 신청자 전원으로 구성되는 총회를 열어 사업 종결 여부를 정해야 합니다.
   • 설립인가일부터 3년이 지났는데 사업계획승인이 없으면, 그날부터 3개월 안에 총회를 열어 해산 여부를 정해야 합니다.
   • 사업계획승인일부터 5년 안에 착공하지 않으면 승인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4. 총회가 열리지 않았다면 — 발기인·조합에 총회 개최를 서면으로 요구하고, 관할 시·군·구에 실태점검·시정요구를 요청하는 민원을 냅니다. 주의: 행정청이 어떤 조치를 할지는 재량이 있어 민원으로 특정 결과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회신 공문은 보관합니다.
5. 총회가 열렸다면
   • 사업 종결은 가입 신청자 3분의 2 이상 찬성, 20% 이상 직접 출석이 있어야 의결됩니다.
   • 종결·해산이 의결되면 회계보고와 청산 계획을 확인하고, 청산 단계의 업무대행비·용역비 지출이 정당했는지 회계 자료로 점검한 뒤 남은 재산 분배와 청산금 정산을 구합니다.
   • 계속 추진으로 결정되면 탈퇴·환급 경로를 검토합니다.
6. 주의: 조합이 빚을 조합 재산으로 갚지 못하게 되어도, 총회 등에서 채무초과분을 조합원에게 분담시키는 결의를 하지 않으면 조합원이 곧바로 그 몫의 채무를 지지는 않는다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17다203299, 구 주택건설촉진법 시절 사안).
7. 주택법 제14조의2는 2026년 9월 개정되어 일부 내용이 2027.3.9.부터 시행되므로 적용 시점을 확인합니다.
8. 로율이 하는 일
   • 진단: 모집 신고 수리일·설립인가일·사업계획승인일을 공개 자료와 정보공개청구로 확인하고 기한을 계산합니다.
   • 사전 조치: 총회 개최 요구서와 감독 요청서를 작성해 보냅니다.
   • 청산 점검: 회계 자료 열람을 청구하고 업무대행비·용역비 지출 내역을 검토합니다.
   • 회수: 청산금 정산을 청구하고, 필요하면 소송을 수행합니다.

1. 누가 가진 자료인가
2. 조합이 가진 자료 — 날짜와 대상 서류를 적은 서면으로 열람·복사를 요청합니다. 조합은 15일 안에 응해야 하고, 복사 비용은 실비 범위에서 요청자가 냅니다. 개인정보가 든 부분은 가려질 수 있습니다.
   • 응하지 않으면 주택법 제104조 위반 고발, 관할 시·군·구 감독 요청, 필요하면 가처분을 검토합니다.
   • 주의: 작성된 적이 없는 서류는 공개하지 않았다고 처벌할 수 없다고 본 판례가 있어 서류가 실제로 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대법원 2021도14712).
3. 시·군·구가 가진 자료 — 설립인가 신청 서류, 자금운용 계획, 회계감사 결과, 점검 결과처럼 문서 이름을 특정해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개인정보를 가린 부분공개를 함께 요청합니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을 검토합니다.
4. 인가·승인 처분 자체가 문제
   • 설립인가 요건(토지 사용권원 80% 이상, 소유권 15% 이상 등)과 신청 서류가 실제와 맞는지 봅니다.
   • 주의: 조합원이 조합에 대한 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원고적격)이 먼저 쟁점입니다. 조합원으로서 입는 경제적 불이익은 간접적이라 원고적격을 부정한 판례가 있습니다(대법원 97누2801).
   • 행정심판을 먼저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낼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송 중 효력을 멈추려면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봅니다.
   • 제소기간이 지났다면 무효확인을 검토하지만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야 해서 더 어렵습니다.
5. 로율이 하는 일
   • 열람·복사 청구서를 작성해 보내고, 응하지 않으면 고발장·가처분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정보공개청구와 이의신청을 대행합니다.
   • 처분을 다툴 때는 소장과 집행정지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1. 상대방이 회생·파산에 들어갔는가
   • 회생: 회생채권에 기한 새 강제집행은 할 수 없고 이미 한 집행도 멈춥니다. 신고하지 않고 회생계획이 인가되면 원칙적으로 권리를 잃을 수 있어 신고기간 안에 신고합니다. 상계 의사는 관리인에게 합니다.
   • 파산: 파산절차를 통해서만 권리를 행사하고, 파산선고 전에 해 둔 가압류·압류도 파산재단에 대해서는 효력을 잃는 것이 원칙입니다. 신탁사 명의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파산재단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2. 판결 등 집행권원이 아직 없다(소송 전·중) — 재산이 빠져나갈 염려가 있으면 무엇을 지킬지에 따라 고릅니다.
   • 돈: 가압류(예금·채권·부동산). 법원은 보통 담보(공탁금이나 보증보험)를 요구합니다.
   • 특정 부동산에 대한 권리: 처분금지 가처분(등기부 기입).
   • 총회 결의의 실행: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심문기일).
   • 조합장·임원의 직무: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필요하면 직무대행자 선임.
   • 결정을 알린 날부터 2주 안에 집행하고, 가압류 뒤에는 본안 소를 미루지 않습니다.
   • 주의: 분담금이 신탁사 계좌에 있거나 사업부지가 신탁등기되어 있으면 원칙적으로 보전처분이 막힐 수 있어 신탁 계약서·신탁원부를 먼저 봅니다.
3. 집행권원이 있다(판결 뒤)
   •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재산조회를 신청하고, 찾은 재산에 다시 압류·경매를 합니다.
   • 예금·받을 돈: 채권 압류·추심명령(또는 전부명령). 압류는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효력이 생깁니다. 주의: 신탁사는 자금관리 계약의 지급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면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2다279733, 2022다265987).
   • 신탁사에 대한 대위 청구도 같은 한계가 있습니다(대법원 2022다244836, 2022다278570).
   • 부동산: 강제경매. 등기부상 소유자가 조합인지 신탁사인지, 앞선 근저당권이 얼마인지, 경매 비용과 예상 배당액을 비교합니다.
   • 재산을 빼돌린 정황: 사해행위·사해신탁 취소. 넘길 당시 채무자 재산이 부족했는지를 보여야 하고 제소기간이 짧습니다.
4. 시효 관리 — 내용증명 같은 최고는 6개월 안에 소송이나 가압류 등을 하지 않으면 시효중단 효과가 없습니다.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는 10년입니다.
5. 로율이 하는 일
   • 진단: 등기부·신탁원부·법원 공고로 상대방 재산과 회생·파산 여부를 확인합니다.
   • 판단: 재산이 빠져나갈 염려가 있는지 보고, 있으면 가압류·가처분 신청서를 작성해 신청하고 담보 제공과 집행 기간을 챙깁니다. 본안 소장도 작성해 소송을 수행합니다.
   • 회수: 판결정본·송달·확정을 확인하고, 재산명시·재산조회, 압류·추심명령을 신청하며, 경매 비용과 예상 배당을 비교합니다. 재산을 빼돌린 정황이 있으면 사해행위 취소 소장을 작성합니다.
   • 상대방이 회생·파산에 들어가면 채권 신고서를 작성해 기간 안에 냅니다.

1. 무슨 일인가
   • 가입 때 토지 확보율·일정·확정분양가 등을 사실과 다르게 알려 돈을 받음 → 사기. 주의: 사업이 늦어졌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고, 가입 당시에 이미 사실과 달랐는지가 핵심입니다.
   • 조합 돈을 정해진 용도와 다르게 또는 개인적으로 씀 → 업무상 횡령(대법원 94도462).
   • 시세보다 크게 비싼 용역·토지·업무대행 계약 → 업무상 배임·배임수재. 주의: 결과적으로 손해가 났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경영 판단의 범위를 넘었는지가 쟁점입니다(대법원 2011도15052).
   • 신고 없는 모집, 광고 규정 위반, 가입비 예치 의무 위반, 거짓 공개 → 주택법 제102조. 실적보고서 미작성, 자료 미공개, 열람·복사 불응, 회계감사 미수감 → 제104조. 토지 확보 비율의 기준인 '주택건설대지'에 별도 사업 공원·녹지 부지는 들어가지 않는다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24도17880).
2. 누가 피해자인가 — 사기 피해는 조합원 본인이 고소인이 됩니다. 조합 자금 횡령·배임은 피해자가 조합이어서 조합원은 고발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 명이 함께 고소하면 피해자별 납부 내역과 가입 경위를 따로 정리합니다.
3. 고소장·고발장 제출 — 주의: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고소하면 고소인이 책임질 수 있으므로 증거로 확인되는 사실만 적습니다.
4. 수사 결과
   • 경찰 불송치: 고소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신청합니다. 고발인은 이의신청할 수 있는 범위가 좁습니다.
   • 검사 불기소: 항고를 거쳐 재정신청(항고기각 통지 등부터 10일). 재정신청은 법이 정한 범죄에 한정됩니다.
   • 기소: 형사 재판 안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지만,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않거나 책임 범위가 분명하지 않으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많거나 복잡하면 별도 민사 소송이 적합할 수 있습니다.
5. 민사와의 관계 — 형사 판결로 인정된 사실은 민사에서 유력한 증거가 되지만 민사 법원을 그대로 구속하지는 않습니다. 민사 소멸시효나 탈퇴·환급 기한은 형사 절차와 별도로 흐르므로 기다리는 동안 놓치지 않습니다.
6. 비상대책위원회 활동 주의 — 확인된 사실과 의견을 나누어 쓰고, 욕설·인신공격을 피하며, 총회 진행이나 사무실 업무를 물리적으로 막지 않습니다. 업무방해죄의 '허위사실 유포'는 의견이 아니라 사실을 전한 것이어야 한다는 기준이 있습니다(대법원 2016도19159).
7. 로율이 하는 일
   • 진단: 홍보물·계약서·녹음·회계 자료를 검토하고 가입 당시 사실을 확인합니다.
   • 판단: 증거로 확인되는 사실인지 보고, 부족하면 자료를 더 모아 다시 검토합니다.
   • 고소장을 작성하고 고소를 대리합니다. 불송치·불기소에는 이의신청서·항고장·재정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순서 조율: 민사 시효와 환급 기한을 먼저 확보하고 형사 진행과 순서를 맞춥니다.